의사면허자 적정관리 시스템 내년 가능

• 전문의 적정수급 토론회, 의대정원 감축 지속

원활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내년경 가동된다.

또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갈 전망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진행근 과장은 29일 오후 서울대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공의 정원의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과장은 올해 3월 통계 결과 의사면허 소지자가 81,000명 이상이지만 현업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면허자의 관리 개선을 위해 올 11월 말까지 관리 시스템 준비를 완료, 내년부터 통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수가 130명으로 오는 2012년 경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6%로 선진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밝히고 정책적으로 전문의 수를 줄이고 일차진료의 수를 늘리는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피력했다.

진 과장은 "전문의의 상당수가 개원의로 단순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인력양성 구조"라며 "과목간 전공의 지원 편중 심화 등의 문제에 대비해 건강보험 수가조정, 전문의 고용수요 증가 등 각종 건의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