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수가인상 당분간 힘들다"

• 처방전 2매·조제내역 병행..."DRG 자율참여"보장

데일리팜과 특별인터뷰서 밝혀

정부의 수가정책이 일률적인 인상보다 상대가치체계의 불균형 해소와 보험급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약효가 인정된 품목에 한해 성분명 처방제가 시행되며 의사들의 처방전 2장 발행과 약사들의 상세한 조제내역 문제가 병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5일 데일리팜과 가진 특별인터뷰(동영상 바로가기)에서 "공단과 의료계간 수가협상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수가 인상은 당분간 힘들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상대가치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수가를 동시에 올려주면 진료과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정이 안정되면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06년까지 2조6천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국민들과 매년 8%의 보험료를 인상키로 약속했다"고 밝혀, 보험료도 당초 계획에 따라 인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감 장관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에 대해 "약효 차이가 크지않은 생동성인정 품목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실험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의사와 약사 모두 이득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과 관련 "국민이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의사들은 처방전을 2장 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갈 예정인데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제대로 조제했는지를 약사들도 상세하게 기록해줘야 한다"고 밝혀,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대해 "건강증진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해 재정을 절감한 뒤 중증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자기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소액진료비 인상과 관련 "소액진료비를 인상하겠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감기 등 다빈도 질병의 유병률을 우선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공단의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겠다"며 "공단의 구조조정을 통해 1만명중 7천명만 남기고 3천명을 빼서 건강증진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의협의 요청대로 희망하는 곳만 시행하는 대신 항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노동집약적인 병원의 인력을 최대한 줄고 심평원의 심사도 필요없게 된다"고 병원에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약대 6년제와 국립대내 한의대 설치는 대통령 공약대로 실천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헬프라인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혼돈 상태에 놓여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해 졌다는 점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가진 일문 일답이다.

-7개월 동안 많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낀 소감은.

어느 부처 정책보다 중요하다. 장관직을 맡으면서 보건복지분야가 국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

-의약분업 4년에 대한 평가와 줄지 않고 있는 고가약 처방 대신 국민들에게 싸고 안전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약분업은 비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성공했다.

고가약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스스로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견해는.

성분명 처방은 해야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약효가 비슷한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할 수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줘야 한다. 공공의료체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나 의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강제로 해선 안된다. 의사와 약사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

-의료계와 약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입장은.

원칙은 처방전을 2장 발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의사들의 처방을 환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한다. 의사들도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다.

앞으로 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텐데 약사들의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했는 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한다. 설령 의사 처방을 그대로 조제했다고 할 지라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갖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업특수 사라지고 불황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고 있어 올해 보험재정 흑자를 기록한다면 경영난 해소 위해 의료수가 인상할 의향은.

의료수가를 올린다고 말하기 힘들다. 현재 상대가치 체계는 불균형한 부분이 많다. 불균형한 상태에서 동시에 수가를 올리면 불균형은 심화된다.

정부는 2006년까지 2조6천억원을 갚아야 한다. 또한 매년 8%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국민과 약속했다. 보험급여율은 50%정도에 불과하다. 의료수가 상상보다는 급여확대와 상대가치체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당분간 의료비상승은 늦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공단과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

-분업이후 약국 재고약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할 의향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근절되지 않은 담합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지.

의료계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해주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이젠 서로 신뢰를 같고 노력해줘야 한다. 재고약 처리를 정부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할 수없다. 현재 약사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의료계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정부는 나름대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 해결 가능하다.

-유통구조 선진화 투명화하기 위한 복안과 표류하고 있는 헬프라인 운영계획은. 전임 장관과 정부가 약의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계가 협조하지 않아 실패했다. 삼성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의료계 스스로도 고통받고 있다. 최저 실거래가제는 극약처방이다. 1년간 시행했지만 결국 실거래가격은 찾을 수 없었다. 최저실거래가제 하면서 담합을 많이했다. 이젠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해야 한다. 제약사도 떳떳하게 연구개발비를 인정받고 도매업체도 적정한 유통마진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제약사와 약사회, 다국적기업에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삼성과의 소송도 유통조직을 활용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시행시기와 중증환자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한 상한선을 어느 정도이고, 소액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자기부담 상한제는 도입해야 한다. 장관직을 맡으면서 보험재정 16조 가운데 감기로 2조원 가량 나가는 반면 암 등 중증질환에는 7천억원 지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수가체계가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이다.

소액진료비의 자기부담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감기와 물리치료 등의 진료비를 절감한다면 중증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 상한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액진료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의료계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해줘야 할 것 아니냐.

따라서 감기같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줄이면 진료비가 절감된다. 유병률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 위해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안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1만명중 7천명만 남기고 3천명을 빼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것이다.

다빈도 질환이고 재정이 많이 나가는 10개 질환을 선정해 건강증진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해 재정이 남으면 우선 자기부담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약계의 약대 6년제 전환요구와 한의계는 국립대학교에 한의대 신설 요망에 대한 추진 상황과 견해에 대해 한 말씀.

약대 6년제와 국립대 한의대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 한의사들이 반대하고 국립대 내 한의대를 설치하면 약사들이 반대한다.

약대 6년제는 해야 한다. 의대와 한의대는 8년제로 가야한다. 서로 경쟁해야 할 상대는 의사와 약사, 한의사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의사들이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모두 해야 한다.

서울대 등 국립대 의대내 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해서 세계적인 의학을 만들어야 한다. 약대 6년제와 한의대 설치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직능단체가 서로 입장만을 내세워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장관의 확실한 입장은.

포괄수가제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의료의 질이 차이가 큰 질환은 시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7개 질환만이이라도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도 간단한 질병의 수가만 인정받으면 적자가 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입법예고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입법예고기간에 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행하는 대신 항목을 10개든 50개든 늘려 시행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수가계산하는 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심평원의 심사도 받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에서 의료계에 굴복했다고 하지만 의사와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공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공청회 결과와 각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의료계와 약계, 제약사 관계자들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의약사,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멋진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주연 역할을 해야할 사람들이다.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