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협 "원점서 분업 재평가 착수해야"
- 정시욱
- 2003-09-28 21:26: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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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공정한 분업평가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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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공정한 평가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수용으로 국민의 희생과 국가 재정파탄을 가져왔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강제 시행으로 천문학적 분업비용이 들었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그 대부분이 약국의 조제료로 지급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3년간 분업비용 7조9천억원 중 4조8천억원이 약국 조제료라는 이원형 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에 기인한 것이다.
가개협은 또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생활을 널리 복되게 해야하는 것이나 현행 분업제도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켰기에 반드시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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