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多발행 의원 27곳 현지실사

• 실사 10곳중 8곳 부당청구...16곳은 3억여원 삭감

올 상반기 처방전 발행 상위 40곳안에 포함된 의원중 27곳에 대해 정부가 이미 현지실사나 현지확인심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상위 40대 의원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복지부)와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제출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처방전 상위권에 포함된 의원 10곳(2000∼2003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8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2곳), 부당이득금환수(4곳), 업무정지 2곳(예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심평원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를 벌여, 16곳(1곳은 양호)의 청구금액 71억5,000만원 중 과잉 또는 착오로 드러난 3억1,100만원을 심사, 조정했다.

김성순 의원측은 그러나 외래환자를 지나치게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세부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정부에 철저한 현지실사와 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