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입장 '평행선'만 확인...醫 거센 공세

• 공청회, 의-정간 갈등 여전..."연기되면 폐지해야"

DRG 전면시행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를 연기할 경우 선택적용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측과 의료계의 입장차가 갈수록 확연해 당분간 정책 결정까지는 난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의료계 및 각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결책 모색보다는 양측의 평행관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DRG 당연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공청회 이후 건정심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 과장은 특히 DRG 논의를 공청회 이후 건정심에서 재정지출 등을 최종 검토하고 이날 공청회 여론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의료계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DRG 전면시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DRG 당연적용이 연기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이 지속돼 선택적용을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며 현 상황대로 진행되는 것보다 이를 폐지하는 쪽이 더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료계는 전면시행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DRG 관련 4개과와 의협, 병협 관계자들이 참석, DRG 반대 여론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의협과 병협 관계자는 의료의 질 저하, 진료 규격화 초래, 중증환자 기피현상 등을 내세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DRG 시행을 극구 반대했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DRG는 복지부로서는 매력적인 제도겠지만 정부측의 의도와는 또 다른 부분이 엿보인다"며 "7개 부분만 우선 시행한다지만 언제 늘어날 지 모르는 '트로이 목마'와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각 시도의사회장, 병협 관계자, 의사들이 대거 참석해 DRG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이번 공청회와 함께 오늘(26일) 반모임, KBS 포괄수가제 토론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