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촉구

• 성명서, 국민위한 의료정책 시행 강조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에 대한 윤곽이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차제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재정절감정책과 저비용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 현실에 걸맞는 의료정책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싸구려 무기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듯이, 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사회 측은 분업이 논의될 때부터 의료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보완 후에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오히려 의약분업은 비용이 덜 드는 정책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며 억지 시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되자 이제는 의사를 그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만 압박하는 보완책만 남발하여, 급기야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불과 3년만에 이 나라의 의료는 고사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