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약국 184곳 실사-80% 부당청구

• 유시민 의원, 과징금 등 부과...40곳 업무정치 처분

의약분업 이후 실사받은 약국은 184곳이며 이중 80%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혁당 유시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1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약국 184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중 80%인 150곳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물렸으며 40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도별로 적발기관을 보면 2001년 115곳중 81곳, 2002년 53곳중 38곳의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올 9월까지 실사받은 약국 16곳중 부당사실이 적발된 13곳의 경우 처분절차를 진행중이어서 부당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