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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9곳 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 적발

  • 김태형
  • 2003-09-25 10:57:52
  • 요약
  • 윤여준의원, 처방전 1일씩 분할발행등 편법 심각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있는 물리치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물리치료 청구액이 높은 병의원 30곳에 대한 기획실사결과, 19곳에서 편법·과잉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행위 유형을 보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물리치료 무료 실시후 진찰료 청구 ▲불필요한 주사를 투여한 후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하고 진찰료 청구 ▲원외 처방전을 1일분씩 분할 발행하고 요양기관을 재진찰료를 청구 ▲근육내자극침술을 무료 시술하고 재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이미 실사를 받은 요양기관 2곳은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 부당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여준 의원은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나는 데는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부당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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