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2년만에 폐지 정책실패 자인

• 이재선·윤여준 의원, 심평원 업무수행 능력 질타

요양급여비용 청구상태가 양호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녹색인증제를 시행 2년만에 폐지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지난 6월 기존 인증 통보된 기관은 인증기간(2년)동안 유지하되 신규인증 신청은 폐지해 달라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운영규정'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이 재선 의원은 "사업시행이 초기단게에 불과하고, 심평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녹색인증 제도는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한나라당의 윤여준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녹색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상기한 뒤 "1년만에 폐지하겠다면 심평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