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책연구사업 중복투자 심각"

• 김성순 의원, 부처 이기주의...범정부 차원 조율 시급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연구개벌사업이 각 부처별 중복투자가 심각,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4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제각각 중복 투자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유전체와 단백질분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12개 '질환군별유전체센터', 3개의 '병원성미생물유전체센터', 1개의 '질병유전단백체종합연구지원센터'와 '바이오이종장기연구개발센터'.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부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세포응용연구사업',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을, 산자부는 '난치성질환유전자치료제개발', '동물세포배양기술이용치료용 단백질 생산기술', '산업용 초소형 단백질칩 대량 생산기술', '동물세포배양기술 이용 치료용단백질생산기술, '산업용초소형단백질칩 대량 생산기술', '식물체를 이용한 부가가치 단백질생산기술' 등 대부분 비슷한 연구주제에 투자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뇌의약 분야의 경우 복지부는 '뇌의약학연구'를 중점지원하고, 과기부는 '뇌과학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또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약개발분야, 의료기기분야, 기능성식품분야 등에서도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등에서 각각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각성을 집중 부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바이오 보건산업은 고령화사회 도래와 함께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바이오 보건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