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철회땐 의료계에 굴복한 장관" 경고

• 건강세상, "6년간 소요된 사회적 비용 책임져야"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김화중 장관의 DRG 전면시행 유보 발언과 관련,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건강세상 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는 23일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이 'DRG 전면 실시 유예'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6년동안 들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건강세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한 뒤 "앞으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어떤 의료개혁도 진척시킬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정부의 건정심 결정 방침에 대해서는 "구성원중 가입자 대표 4명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포괄수가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장관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건강세상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의료계 눈치를 살피는 장관은 '참여정부'와 '참여복지'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으로 낙인찍힐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