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유보될 듯

• 김장관, 의료계 요구 수용 ...희망기관만 참여 검토

11월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었던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5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2년간 본사업을 실시한 후 의견수렴까지 끝났지만 의협과 병협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주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의료의 질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질병의 표준이 나와 있다"고 전제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하면서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혀, 전면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박시균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