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정파탄 근본원인은 약국조제료"

• 분업폐지·선택분업 재검토 주장...정부 '의사죽이기' 일침

의협이 의약분업의 폐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나섰다.

특히 의약분업 후 재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약국조제료에 있다고 주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 목적 달성은 차치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증가시킨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실시한 의약분업의 비용평가 결과 국민 추가부담이 총 7조8,837억원이며, 그 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김재정 회장은 "약국조제료는 의약분업으로 생긴 수가다.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국조제료인 것이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수가인하, 실사강화, 심사강화 등 의사들 죽이기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민 중 56.7%가 의약분업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결국 의약분업은 불편만 가중시키고 의약품 오남용도 막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시키는 정책이란 것이 국민의 뜻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 김 회장은 "의약분업이 의료개혁은 커녕 약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과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비용만 증가시킨 제도"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본식 선택분업, 의약분업 폐지 등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 의원의 이번 자료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원칙에 입각, 분업 정책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의협은 "이원형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의약분업 시행이 시작부터 다시 검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