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연금보험 외면...의사 895명 '체납'

• 남경필 의원, 체납율 12.1%...건축사 1,550명 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가운데 연금보험료를 내지않은 의사가 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2일 “연금보험 가입자중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무려 2조6,089억원으로 지역가입자의 94.3%를 차지하는 반면, 농어민은 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율도 12.1%에 달하고 있어 ‘유리알 지갑’이라는 직장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연금제도 불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전문직종의 체납현황을 보면 올 6월현재 건축사가 4,480명중 34.6%인 1,5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사는 1만3,255명중 895명으로 체납율이 6.8%였으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724명과 587명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경필 의원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계층간·가입종간 불만의 불씨가 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체납처리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