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 정보화산업 정책실패"

• 심재철 의원, 4대보험 정보시스템·헬프라인 지적

복지부가 추진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과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이 모두 실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의 정책실패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경우 구축비 92억원, 운영비 연간 43억원과 헬프라인 소송패소로 458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복지부와 노동부가 주관해 실시한 4대보험의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 통합시스템 및 사이트 구축사업이 사전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분석, 표준화하지 못해 구축비 92억여원과 매년 운영비 43억원의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헬프라인에 대해서는 수원지법으로부터 삼성SDS에게 손해배상 비용 429억여원과 이자 28억여원 등 총 45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며 추가 이자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배상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항소심을 진행할 것을 충고했다.

김명섭 의원도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금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향후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헬프라인의 존폐에 대한 정책결정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