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시행 재검토 돼야"...부작용 우려

• 이원형의원, 저부담·저급여인 국내현실에 부적합

포괄수가제(DRG)확대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시범사업 실시 및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감자료을 통해 DRG는 분명 장·단점이 있는 제도 이기는 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장점만을 부각시켜 이를 강행한다면 사회적 분열 및 국민부담만 가중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DRG가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는 적정부담·적정급여가 이뤄지고 있고 공공의료가 활성화 돼 있다며 우리는 저부담·저급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DRG가 도입되면 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2차 감염 예방 등 분명한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