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R&D 투자의무 사후관리 시급"

• 이원형 의원, 경쟁력 실추 지적…대책마련 촉구

국내 제약사들의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증대 의무화 및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는 신약 개발에 투자하라는 측면에서 최초 등재 카피약의 경우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보장해주고 있으나, 국가별 매출액 대비 R&D 비용은 미국 20.1%, 일본 12%인데 비해 한국은 3%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 잘못된 약가정책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의 경우, R&D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보장된 이익은 제약사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보장된 이익이 의약품 유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결국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카피약 생산에만 혈안이 되게 해 국내 제약기업의 허약한 경쟁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가 보장해 준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에서 최소한의 R&D 투자 비율을 정해 의무화한 후, R&D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가 이어질 때 제약산업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