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 부실운영"

• 심재철 의원, 28개중 8개 위원회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위원회 중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되고, 지난 2년간 회의를 열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만도 8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폐지대상 위원회와 일도 하지 않는 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됐거나 책정되는 등 28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중앙보육위와 중앙의료심사위원회의 경우 9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폐지위원회로 선정됐으나 매년 예산이 책정됐고, AIDS대책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委는 일도 안하면서 예산이 책정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건보분쟁조정委와 국민연금재심사委는 매년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하면서도 예산이 책정됐으며, 반면 국민연금심의委와 중앙의료급여심의委는 매년 회의를 여는데도 예산조차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며 “내년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평상시 국가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