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5.5%-실제 더 빈약”

• 김성순 의원, 2000년이후 매년 감소...OECD 최저

공공의료의 비중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보다 실제 더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1일 “공공의료비중이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여 병상수와 기관수 기준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건수는 올 6월말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한 1억8.188만건중 5.5%인 1,008만3천건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비중은 2000년 6.5%, 2001년 5.6%, 2002년 5.4%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입원 건수는 30만4천건으로 전체 의료기관 262만3천건의 11.6%를 차지했지만 외래는 1억7,925만8천건중 978만건으로 5.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15.5%, 기관수 기준으로 8.8%, 진료건수 기준으로 5.5%에 불과하다”며 “이는 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 95.8%, 핀란드 96.6%, 프랑스 64.8%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며 OECD 국가중 공공의료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도 33.2%와 35.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사후치료 중심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등에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