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감, 복지위에 엄중 점검 촉구

• 건강세상네트워크 5대 사안 제시...DRG등 포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대해 DRG등 5대 보건의료 사안을 엄중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정부 첫 감사인 점을 감안,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5가지 핵심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실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인상을 다음달부터 논의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현재까지 파행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상화 방안과 조치 등을 추궁했다.

이어 계속되는 혈액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혈액 안전관리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병원협회에 위탁하게 된 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 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DRG 전면 실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점검할 것 등을 요구, 심도있는 국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