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종별가산율 인하시 진료수입 격감"

• 병협, 건교부에 현행유지 건의...수가개선 요청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10월 8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21%, 종합병원 13%, 병원 2%, 의원 2%씩 각각 인하조정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적어도 현행 종별가산율(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 23%, 의원 17%)은 계속 유지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현행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로도 1일당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의 9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가 인하조정은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을 유발하고 적정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산재종별가산율과 일원화되어 인하적용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6%에서 45%로 21% 낮아지고, 종합병원은 50%에서 37%로 13%가 떨어진다.

병협은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진료수입 격감에 따른 경영손실과 함께 자보환자비율이 7∼8%대에 이르는 종합병원의 경우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고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같이 전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액제' 입법화 추진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당연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