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전면시행땐 314억원 추가 소요

• 복지부, 입원일수·항생제 사용 감소...적정진료 추세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전면시행할 경우 오히려 314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받는 7개 질병군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소요되는 보험재정은 31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계는 지난해 진료실적기준으로 2003년도 수가 인상분 4.7%를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DRG "시범사업 실시결과 합병증 발생율, 재수술율 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의 질 저하는 우려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히려 재원일수 및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진료가 적정화 되어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포괄수가제도의 전면시행이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대상 질병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개선 등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의료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최근 국회제출 한 답변자료에서 "요양기관이 행위별수가제도 보다 비교적 값싼 재료와 약을 사용하거나 진료량을 줄이는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되나, 의료서비스량의 감소가 곧바로 질적인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자발적인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아울러 조기퇴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행위별 청구건과 연계하여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