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병상 3,060개 과잉공급"

• 병원경영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착 전환 촉구

서울시내 공급병상이 적정병상수보다 3천여 병상이 초과될 전망이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및 역할분화 등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 의뢰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이 실시한 '서울시적정병상 규모 추계' 연구 결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시 의료기관의 병상이용률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이용률은 1992년 86.6%에서 2002년 현재 82.6%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올해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공급 50,880여 병상, 수요 47,820 병상으로 3,060병상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또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약 4,330병상, 약 5,500병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연구에서 병상이용률은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점차 감소해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이용률이 2030년까지 약 81%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병원계는 현재 의료이용양상에 의하면 서울시 총 50,471병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 현재의 공급규모 50,833병상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병상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1,273병상, 종합병원 21,749병상, 병원 16,987병상으로 산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이 과도하게 공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에 대해 병상확대정책으로부터 의료기관 종별 기능별 정착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 기능분화 및 병상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치할 경우 의료기관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설정과 역할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서울시 유병상의원(20병상 이상 기준)은 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로 역할을 재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내 장기요양진료기능을 갖춘 병동개설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수가개선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