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분업 정착' 야-'재평가' 공방 재개

• 건보통합·연금 국감서 입장차...참여복지 첫 시험대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의약분업 평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처음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의약분업과 재정통합, 국민연금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에서 승계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실정을 부각시켜 내년 총선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원형 의원의 박남수 보좌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건복지 정책을 참여정부에서 승계한 만큼 종합적인 평가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의약분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 16대 회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재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할 호기"라고 규정한 뒤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계승했던 보건복지 개혁정책과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순 의원의 김봉겸 보좌관은 "민주당내 사정이 어렵지만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하면서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감가 기간동안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당내 역할 분담론을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정책을 참여정부가 연속성을 갖고 내실화하고 있는지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나 분업 이후 발생한 동네의원의 수입증가, 처방전 집중현상, 본인부담상한제, 항생제 사용량 등의 자료를 요구,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