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감정전' 악화

• 행정소송 움직임 확산, 양측 해결대안 골몰

제약사와 복지부가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 경까지 뚜렷한 합의점 마련이 힘들 예정이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16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위주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복지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최저실거래가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와 감정적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측도 제약사의 이런 대응에 불쾌한 심정을 내비치며 소송에 강한 불만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사 관계자들은 소송의 정당성을 제기하면서도 양측의 관계 악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실거래가에 근거한 약가인하 결과를 두고 합의 가능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자칫 양측의 감정전 양상이 악화 일로에 서 있다. 반면 소송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일부 제약사들은 사태 진행을 관망하며 약가인하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소송을 준비중인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화이자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 이후 소송을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소송을 한다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복지부와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뚜렷한 약가인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대두된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다른 불똥이 튈 것이 가장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고심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약가인하 소송 이유를 듣고자 했지만 결과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며 "하지만 복지부에서 소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은 유보하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화이자에 이어 상위 제약사 다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혀가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감정 대결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본사에 약가인하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송 진행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