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EDI 경쟁체제 도입 위한 공청회 추진

• 의약단체, 9월말 국감이전 공론화 진행 본격검토

의약단체는 EDI 사업의 독점 폐해를 극복하고 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요금제 마련을 위해 EDI 복수사업자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키로 했다.

5일 의약단체는 심평원에서 KT와 EDI요금 조정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인 문제는 독점 폐해 기인한다며 요양기관 대표, K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심평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EDI 사업자 확대 공청회 개최를 첫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년여간 진행해온 EDI 요금협상에 있어 의약단체와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문제와는 별개로 복수사업자 논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는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가 주관해 진행토록 하며 국회 국정감사 기간 이전에 진행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 관계자는 “첫 제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방법 등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독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감이전에 진행함으로써 국회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며 “의약단체가 내부조율을 완료, 금명간 일정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EDI요금관련 KT와 의약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가능한 빠른시일내 요금조정문제를 결정한다는 원론적 합의만을 도출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