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난 10년간 DRG 정책건의 없었다"

• 공청회 의정간 의견 엇갈려...의료의 질 문제 화두

복지부가 의협의 DRG반대 논의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반대여론을 펼치는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의협 주최로 4일 열린 DRG 공청회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DRG 시행을 앞두고 의사 보상을 감안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DRG 당연 적용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 미국과 같이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내과의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커 11월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아울러 박 교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우 DRG를 선택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한데 이는 현재 DRG 지불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이 지난 10년간 정부에 DRG 관련 정책적 건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올해 입법예고 후 부랴부랴 반대하고 나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근 여론에서 병협과 복지부가 밀실회담을 통해 포괄수가제 논의를 결정했다는 설에 대해 극구 반발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동안 건설적 의견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심평원 강길원 연구위원은 행위별수가와 DRG가 병존하는 현 시스템에서 동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수가인상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반면 시민단체와 각 개원의협의외, 그리고 일선 병원 임상의들은 각 분야별 근거를 들어 DRG 11월 시행에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의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권리가 무시된다"며 "DRG가 의사들의 과잉진료 차단책으로 시작되면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700여명의 인원이 참석,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의협과 각 개원의협의회는 DRG반대서명과 홍보용 포스터를 행사장에 전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DRG 논의에 빠져서는 안될 병협의 불참이 옥의 티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