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빈곤대책’ 청와대가 답해야”

• 12개 시민사회단체, 사회안전망확충대책 맹비난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실한 빈곤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면 내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빈곤대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면제한다하여도 또 다시 3개월 뒤에는 장기체납자가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전문적 창원 지원과 관련 “대상가구 수가 500가구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복지예산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지원 확대분 및 자연증가분이 포함된추가예산증액분 5,660억원중 실제 차상위 빈곤대책으로 활용될 예산은 3,000억 내외에 불과하여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 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올 예산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 수립할 것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자의무기준을 시급히 개선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할 것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과감히 지원하고, 아동수당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효과를 동반하는 보험료 국고지원을 서두룰 것 △청와대내 신비곤종합취진위를 설치할 것 △긴급 대부 및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청와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