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장관 업무수행 능력 의심"

• 돌출발언 심각-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철회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참여연대가 김화중 장관의 정책수행 능력을 문제삼고 나서는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부장관의 자질론이 급격 확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경제부처의 영향력이 강화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에 반대한다"며 "가입자의 이해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해 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불신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방침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한다"며 "복지부의 연금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국민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화중 장관은 기금운용과정에 경제부처의 영향력이 강해질 경우 나타날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임, 건강가정육성법 등의 중요 현안 등에서 보인 김화중 장관의 돌출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시민사회단체는 김장관의 장관직 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총리실의 합의가 향후 국민연금의 연착륙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금운용을 둘러싼 파행이 거듭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있다"고 밝혀, 참여정부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