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경영난 약사 임의조제탓"
- 김태형
- 2003-09-01 19:1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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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사만 분업 참여"-약계 "처방전 2매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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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의 책임을 약사의 임의조제로 돌려, 또 다시 약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에 제출한 '의료정책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에서 "(동네의원) 환자수 감소의 실질적인 원인은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사에 의한 불법임의조제(전문의약품 판매·조제·낱알판매) 행위와 국민을 현혹하여 임의조제를 부추기는 약국의 불법 과대광고 행위(특정질병의 전문약국 표시·건강상담 표시 등)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분업 시행 당시 약사의 임의조제를 철저하게 단속키로 정부에서 약속했으나 근절대책 의지가 미흡해 약사의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의사만 의약분업에 참여하는 제도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휴폐업, 전업, 재개업 등 악순환이 발생해 의료의 토대인 1차 의료기관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날 면담에서 의협의 한 집행부는 "의사만 의약분업을 하고 있으며 약사는 돈만 빼먹고 있다"며 "OTC슈퍼 판매를 허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원칙나 처방약 목록하나 제출 않는 의료계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 며 "의료계 못지않게 불황을 겪고 있는 약국을 걸고 넘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 같은 논리라면 처방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팔아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무려 22개항에 이르는 건의사항을 복지부 실무자들과 사전 상의없이 김 장관에게 전달,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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