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RG 전면시행 반대 서명운동 착수

• "의료 국유화 첫 과정" 규정...대정부 투쟁 서막

의사협회가 정부의 DRG 전면시행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의사협회는 27일 복지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29일 전국 동시 반모임을 개최하고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김재정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총액예산제, 의료의 국유화 과정의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재정이 안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왜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시행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재정 손해, 의료계 반대,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의료의 질 저하, 비용감소효과의 증거 미비 등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서명운동과 관련 일각에서는 DRG 전면시행을 계기로 의료계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