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부터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 분업정착·건보재정 점검...공공의료·국민연금 '공방'

국회가 내달 2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내달 22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세부일정을 28일 잠정 결정했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를 점검하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여야는 특히 빈곤자살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현정권의 공약사항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연금재정추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한 시행 4년째 접어든 의약분업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출범후 보건복지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실정을 부각 총선을 겨냥한 기선제압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놓기 보다는 복지부가 필히 해야하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을 우선 지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를 4년간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고 문제제기와 추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인 핫 이슈에 대한 히든카드를 준비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3일 식약청 ▲29일 국민연금공단 ▲30일 건강보험공단 ▲10월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2일 적십자 ▲10월6일 국립보건원 ▲10월7일 보건산업진흥원 ▲10월8일 복지부 ▲10월9일 식약청 ▲10월10일 복지부(종합) 20일간의 국감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