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 밀실야합 의료정책 뒷걸음"

• 건강세상, DRG 유예-의료기관 평가 병협주도 철회 요구

복지부장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DRG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보키로 병협과 합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의료정책을 망치는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장 밀실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DRG는 일부 문제에 대해 사후 개선하더라도 국민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올해 안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에 위탁한 것에 대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이 평가의 주체가 되버린 꼴"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제는 병협과 협력은 필요하되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만일 복지부장관이 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