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결정, 의협-병협-복지부 '냉각기류'

• 의협 반모임 앞두고 난감...추후 의정활동 관심

포괄수가제(DRG) 시행에 대해 병협과 복지부가 사실상 협의를 마치면서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로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DRG 전면시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던 의협과 의학회, 개원의 단체 등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병협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전면시행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5월부터 선보완 후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병원계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수가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뒤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 해당 사항을 부칙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제기되면서 전면시행 철회를 주장했던 의협과 복지부, 그리고 병협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의협은 오는 29일 처음 시도되는 전국 반모임 토론주제로 DRG를 선정했던 터라 난감한 입장이다.

의료계 모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와 병협이 결정한 사안을 들고 전국 의사들이 다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반모임 자체가 비중없는 행사로 전락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 차원에서도 그간 의료서비스 저하, 수가책정 불합리, 진료 확일화 등의 근거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번 협의와 함께 의료기관평가 업무까지 위탁받은 병협은 긍정적 결과들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협과의 관계에 난처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반모임에서 포괄수가제 철회 토론과 함께 그간 의협의 주요회무 추진현황, 반모임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쟁투 부활 등 투쟁기구 논의도 거론될 전망이어서 향후 모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