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대체조제 기틀마련 '순항'

• 복지부 평가, 분업후 처방품목수 줄고 약값 증가

의약분업이후 처방 품목수는 줄고 있지만 약값은 지속적으로 늘어,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이 약제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힌 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분석 결과를 보면 의원의 청구건당 약값은 2000년 5월 6,040원에서 2002년 1만339원으로 무려 7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구건당 약품목수는 같은 기간동안 5.87개에서 5.18개로 11.8%줄어, 고가약 처방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항생제와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제 사용량이 분업이후 3년간 눈에띠게 줄어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는 2000년 5월 0.9품목에서 2000년 5월 0.69품목으로 23.3% 줄었으며, 주사제 또한 0.77품목에서 0.54품목으로 29.9% 감소했다.

스테로이드제제 또한 청구건당 0.19품목에서 0.17품목으로 10.5% 줄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품목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방일수 및 고가약 처방 증가 등에 따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실태조사 요원의 과잉 단속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6월 19일 현재 199품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건강보험 심사청구 자료를 적기에 분석할 수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분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국민 생활속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