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DRG 수가적용 6개월 유예

• 정부-병협, '내년 5월시행-의료기관 평가 주도' 합의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전체 의료기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전문요양기관(3차병원)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될 전망이다.

대신, 올 연말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평가에 병원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병원협회 회장단은 26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 42개 3차병원은 내년 5월부터 DRG 수가를 적용받게 돼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다소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됐다.

복지부와 병협의 이같은 방침은 DRG의 경우 의료비를 예측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과 의료가 분리된 3차기관의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계는 그동안 DRG가 전면 시행되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3차병원의 경우 신의료기술 도입이 제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와 병협은 이와함께 대학병원 수가 현실화 등 DRG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