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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전면시행은 싸구려 진료 조장"

  • 정시욱
  • 2003-08-26 21:42:36
  • 요약
  • 전공의협, 시행중단 촉구...병협에 수용중단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강력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포괄수가제 전면도입이 의료비 증가 억제의 목적과는 반대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할 환자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비 지급방식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문했다.

전공의협은 "포괄수가제의 치명적 단점인 의료의 질 저하 및 싸구려 진료로 인한 환자의 희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한국의료의 저질화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 한국의 의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성명에서는 포괄수가제 시행이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지도 반문하고, 정부에 대해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전공의협은 병원협회에 대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저질진료를 강요하여 결국 한국의료를 망칠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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