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확충 세부추진계획 10월 확정

• 참여복지 6개월 성과 발표...국립한의대 신설 본격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료확충 종합·세부추진계획이 10월까지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참여정부 출범 6개월-보건복지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공공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올 10월까지 공공의료확충 종합·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배부담금을 인상, 공공의료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8개도 28개 시·군·구에서 추진중인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칭)를 10월까지 구성해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도 국립한의과대생 정원증원을 지난 5월 요청하고 2004년 연구용역을 실시, 국립한의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형평부담을 위해 공적자료가 없는 대상자의 소득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장의 내실있는 보험료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