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연 200만원으로 낮춰야”

• 건강세상, '비급여 반영-탈빈곤 정책 포함' 요구

보건의료 시민운동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 이하로 잔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5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자료 공개을 접한 뒤 성명을 내고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되려면 비급여서비스로 인한 비용은 약 428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하여 신빈곤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라며 “정부가 신빈곤층 대책을 세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한선과 관련 “개인별로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당(세대당) 상한선도 설정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기준 설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건강보험 추가 재정액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