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실거래가제 문제 있다" 인정

• 공급과정서 '경쟁원리' 무시...개선안 곧 마련할 듯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상 문제점을 인정, 향후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화중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출석, “실거래가제도는 시행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하는 데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도 큰 문제중의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 실거래가제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약가관리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또한 최저 실거래가제와 관련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현재 조사결과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며 “(실거래가제)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의약품 980품목에 대한 인하여부에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최저실거래가제 존속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달까지만 시행하고 9월1일부터는 폐지할 것”며 폐지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