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의료급여 대상자 매년 축소

• 이원형 의원, 94년이후 50만명 줄어...정부 성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원형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000년 148명에서 2001년 141만명, 2002년 135만명, 2003년 6월현재 134만명으로 매년 줄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여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 또한 1994년 193만명에서 2000년 157만명으로 줄어든 이후 2003년 6월현재 전국민의 2.97%인 142만명까지 축소됐다.

이는 기초생활보상자의 선정기준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갈수록 엄격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형 의원은 이와 관련 "다른 나라들이 전국민의 10% 정도에게 무상의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경제가 계속 어려워져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급여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정부의 타살"이라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