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재평가 전까지 DRG전면확대 반대"

• 강남구醫, 의료악법 개정-보건소 육성 중지 주장

강남구의사회는 21일 "의료의 주체인 의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한후 의료제도의 전폭적인 수정이 이뤄 질때까지 DRG전면확대 실시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날 'DRG제도 전면실시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고 "정상적인 진료를 가로막는 의료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서적인 진료를 가로막은 심평원의 부당삭감을 즉시 증자해야 한다"며 "의료에 대한 국가투자를 현실화시키고,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이룰 수 있는 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 정부의 보건소 육성방안과 관련 "동네의원을 말살시키를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