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약분쟁 등 정책갈등 조정 강화

• 분쟁조정 시스템 가동...정책상황 비서관 폐지

청와대가 의약분쟁 등 정책갈등 조정능력 강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17일 5수석 6보좌관 6팀제를 유지한 가운데 3개 비서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2차 조직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조직개편 결과 홍보수석실의 경우 국정홍보와 미디어홍보를 국정홍보로 통합하는 한편, 청와대 브리핑 업무를 홍보기획으로 이관했다.

또 국민참여수석실은 참여기획, 민원제안, 현장모니터, 제도개선1, 제도개선2 등 5개 비서관실 체계에서 현장모미터 기능을 제도개선 1, 2팀으로 통합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업무를 관할하는 정책실의 경우 정책기획조정, 정책상황, 정책관리 비서관 체제에서 '정책상황'을 폐지하는 한편, 정책기획조정 비서실을 '정책기획'과 '정책조정' 비서관으로 분리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책조정비서관실은 총리 및 내각의 정책조정을 확고히 뒷받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며 “정책 조정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분쟁·갈등 조정절차를 시스템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별로 정책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 정책상황비서관실의 폐지는 부처별 담당 수석제를 폐지하고 정책결정의 옥상옥 구조를 없앤다는 참여정부의 조직운영 원칙을 더욱 확고히 재확인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약갈등의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점검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쟁해소 시스템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기능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비서관(관리관)에 정책전문가인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가 임명됐으며, 정만호 정책상황 비서관은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신봉호 정책기획조정비서관(1급)이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조정됐다.

김영주 비서관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하고 행시 17회에 합격한 뒤 기획예산처 공보과,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등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