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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민간의료보험 도입 불가능"

  • 김태형
  • 2003-08-17 20:25:59
  • 요약
  • 공공의료 확충 급선부-국민 70%이상 찬성해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경제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현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보험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로 진료하는 병원이 생길수록 공보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8개부처가 관할하는 공공병원이 상호 협조체계를 형성해 저소득층의 60%이상을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공공의료 활성화 계획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선 국민 70%이상 찬성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영원히 할 수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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