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수입, OECD 725만원의 절반수준"

• 대개협 1차 의료기관 실태, 약국은 '분업 수혜자'

국내 의사 수입이 OECD 선진국 의사들의 50%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밀려나기식 개원이 늘고 있고 이와 연계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폐원하는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최근 ‘1차 의료기관 경영실태’를 발표하고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OECD 국가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OECD 국가들의 근로자 대 의사 수입비율 1:2.8 기준으로 (작년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6.2시간, 월 평균소득 203.6만원 대비 의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8.8시간에 따른 의사의 적정 월평균 소득은 725.5만원 선이었다.

이를 상반기 보험공단이 발표한 전체의원 외래 총진료비 2조6456억원 중 의원의 평균 세전수익으로 환산한 488만원과 비교,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협의회는 이를 의원 경영악화에서 찾고 그 원인으로 ▲진찰료(초진 17.1%, 재진 20%) 인하 ▲내원 환자수 감소(50명 이하 진료 의원비율 50%) ▲수입감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2사분기 대비 올 2사분기 수입이 감소했다는 의원이 97.6%로 나타나 이들 의원의 평균 수입 감소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비, 약국의 경우 월평균 수익이 분업 이전인 1999년 335만원에서 지난해 561만원으로 67% 증가했다고 제시, 분업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약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개협은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조사를 토대로 개원연한이 15년이 넘거나 의사의 연령이 50세가 넘어서면 진료환자수가 급감, 55세 이후에는 손익분기점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게 되어 개원이 경제적 의미를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 직종에 비해 거의 10년 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도 타 직종에 비해 오히려 이른 연령에 상실, 의료인력의 과도한 배출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개협은 “1차 의료의 육성은 보건경제학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의료제도"라며 "그러나 최근 수년간 복지부의 정책과 조치들은 1차 의료기관 망상정책이며 그 결과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국민건강 및 보건 경제의 파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