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 "의료기관평가 시기상조" 난색

• |분석|일선 병원, 시행 '무리수' 지적...서열화 우려

병원 대상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에 대해 일선 종합병원들이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병원이 '기준없는 서열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 이전부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소재 종합병원·중소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대형 종합병원보다는 중소병원에서 불만이 크다.

이들 병원이 지적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논란은 평가 대상이 병원 서비스 분야에 치중, 의료의 질에 관여된 부분이 적어 '시소게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번 평가제도의 목적에는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함을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 상당 부분 서비스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는 인식과, 의사가 환자 진료를 잘 한다는 부분 중 서비스에만 치우친다면 결국 반쪽 평가에만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흥원 측은 "의료의 질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국민위한 제도냐, 병원 규제위한 제도냐

병원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평원의 '의료적정성평가'와 병협 주도 '병원신임평가' 등 유사 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위한 평가가 추가된다는 것에 불만을 내비쳤다.

종합병원들의 경우 평가를 위해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며 여기에 비용 손실분까지 감안할 때 결국 비효율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평가항목에 따라 개·보수해야 하는 병원 시설물 추가비용도 아깝다는 반응. 모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시각과, 규제를 위한 강제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병원의 시각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환자를 위한다면 자체 정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병원들은 의료기관평가 시행 결과가 공표될 경우 '병원의 서열화'와 '수가 차등지급'이라는 현실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촉각을 세웠다.

병원 관계자들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항목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기준에 의거한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1등 병원, 꼴찌병원식 서열로 각인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런 시각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결과 공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도록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의료기관평가 시행에 대해 가장 큰 반대를 하고 있는 병협은 "일선 병원들이 평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게돼 궁극적으로 '규제'의 의미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7년여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11월경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