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강제기구화 우려"

• 정책토론회, 의료계 우려 표명...주도기관 이견

의료기관평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거대한 규제기구로 군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평가 시행을 주도할 기구로 병협, 심평원 또는 제3의 기구가 거론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의료기관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여론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병협은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평가가 현재 시행중인 병원신임평가와 90% 이상 내용이 중복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주도하에 강제평가가 시행되면 강제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며 "진흥원 또는 제3의 기구가 이를 시행할 경우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화로 '거대한 규제기구'로 군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병협은 정관개정된 병원신임평가센터를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사무국은 병협과 의협, 소비자단체, 보험자, 연구기관, 학계 등이 의사결정기구로 참여하자는 의견이다.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도 의료기관평가가 의료기관으로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의료 현안을 고려,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 자율 참여를 위해 공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자고 덧붙였다. 반면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조경애 대표)와 소시모(김자혜 사무총장)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행에 적극 찬성했다.

특히 의료의 질 관리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적극 추천했다.

심평원 한오석 평가상무이사는 국민이 알기쉬운 의료기관평가가 관건이므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병원들의 서열화는 극구 반대했다.

이어 "심평원이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해왔다"며 "평가인원 문제나 평가에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의 시행에 맞춘 것보다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했다. 수가 부분의 연구 등은 계속되야 한다"고 일축했다. 토론 좌장으로 참석한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오늘 토론은 정부 규제의 측면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각자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며 "의사나 병원이 느끼는 평가와 환자, 소비자가 느끼는 평가의 기준에서 차이가 난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의 질'이 기본인지, '환자 서비스'가 기본인지에 대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에 진흥원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은 기본이고 서비스 분야가 같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