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결정 미국 SGR도입 추진

• 복지부, 보사연에 연구용역...매년 수가연동 시스템

올해 수가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내년도에 이를 보전, 인상하고 이와 반대일 경우 수가 인상폭을 낮추는 연도별 수가연동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중인 2004년도 환산지수 산정방법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내년도 수가결정방식으로 미국식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율) 원형을 국내환경에 맞춘 환산지수 결정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단체와 논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SGR방식에 따른 인상율은 의료물가상승율과 올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간 차이보정계수를 고려해 차기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의료물가가 오른 정도 외에도 지난해 목표했던 진료비와 실제 지급된 진료비간의 차액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가 내년도 수가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목표했던 진료비가 10조원이었으나 실제진료비가 9조원이었다면 1조원의 차액이 차기년도 수가에 반영돼 일정정도 수가가 추가 인상된다. 반면 목표가 10조였으나 실제 11조가 지출됐다면 더 지급된 경우 물가인상율 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방식.

지금까지 환산지수 결정은 연말 공단과 요양기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 전년도 환산지수는 기준자료로만 활용 매년 환산지수간 연동이 적은 반면 SGR방식은 전년도 환산지수가 차기년도 수가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간 보험재정과 보험료 인상폭 등에 껴맞춰 환산지수를 결정하던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인 셈이다.

결국 환산지수 인상폭 결정에 있어 최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당장 차기년도 환산지수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보다는 목표진료비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목표진료비가 낮을 경우 내년도 환산지수를 높게 책정했더라도 차차기년도에는 수가인상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용역연구에서는 목표진료비는 전년도 목표진료비에 'SGR'을 곱한 수치로 SGR은 의료물가상승률, 적용인구 증가율, 1인당GDP증가율,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 고령화지수 등을 곱해 결정토록 돼 있다.

단 의약단체는 목표진료비의 인상폭을 결정하게될 ‘SGR’ 산정방식이 모든 항목을 곱하는 방식일 경우와 각 항목을 더해 나누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건정심위를 통해 도입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용역연구 최종결과는 오는 10월중 나올 예정이며 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본격적인 환산지수 방법에 대한 논의와 계약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단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2006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올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