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상향조정 병원 경영난 가중"

• 서울시병원회 철회 요청, DRG도 무리수 주장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이 병원 부담을 가중, 경영난을 악화시킨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담금 인상계획, 의료법인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 등 일련의 계획이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병협 차원의 적극적인 철회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병원회는 이달 하순 서울시의회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인상토록 하는 조례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계수를 1.28에서 2.56으로 두배 올리면 교통난 개선효과보다는 환자와 병원에 부담만 안겨주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DRG 확대가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증도 등에 따른 수가보상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 의료기관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