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현지조사 강화

• 공단, 이달부터 추진...비급여 보험청구 항목 개발

건강보험공단이 시행중인 수진자조회 업무에 기획조사 개념이 도입되는 등 부당청구 확인이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당진료비 상위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아이템을 갖고 집중 확인하는 '기획조사'를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실시키로 했다.

공단은 특히 내과의 간염검사, 피부과의 점제거 수술과 여드름 치료, 치과 스켈링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진료한 뒤 보험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작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방의료기관의 첩약 조제후 진찰료를 청구, 의약사 부재기간중 급여비청구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개발, 기획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경기의 Y의원의 경우 독감 등 비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예방접종을 1,400여건 실시한 뒤 1,200여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그러나 수진자조회에 대한 의약단체의 반발을 고려, 만성질환자에 대한 초재진 환수 등 논란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어서, 급여비 환수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